국회·정당·정책

새해엔 면피 사회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길 바란다.

그러나 경제계는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촉구해왔다.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수행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현장준비 안돼…법 적용 강행시 범법자만 양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구독.군사부일체의 수직적 유교 문화 아래 자신의 선택과 자유란 게 미미했다.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수단들이 여과없이 부로 이어진 세상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체념적 현실 도피가 굳어져 왔다는 해석도 나온다.고개를 숙인 뒤 되돌아올 사회적 소외와 눈총.

최훈 주필 힘든 게 맞다.사회와 남에 대해 응어리져 남은 적개심까지.